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,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발언에 반발하며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기자회견 현장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윤갑근 /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] <br /> <br />안녕하세요.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<br /> <br />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죠.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이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여러 차례 탄핵소추에서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, 방탄탄핵, 보복탄핵,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,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.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저것이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인가, 대법관의 답변인가,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. <br /> <br />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.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위헌임을 알고도 즉시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즉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314095992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